지난 28일 서울특별시 지원금(이하 시지원금) 삭감 대응 방안에 관한 교수회 긴급 총회가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대학 시지원금 삭감이 확정됨에 따라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습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다음 해 우리대학 시지원금은 477억으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615억은 물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577억에 비해서도 100억이 감소한 금액이다.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긴급 총회에선 △삭감 경위 △사태 수습을 위한 진행사항 △우리대학 재정 현황 및 자구노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수습 방안 논의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긴급 총회 후엔 한인섭 교수회장 주재로 교수들 간 토의가 이어졌다.

최원석 기획처장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처장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총학생회와 총장후보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왔다. 시설이용료 상향 조정과 대학원 등록금 인상, 입학전형료 재도입 등 자구책도 마련했다. 수습 방안으론 △추경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 △서울시 및 의회와 협력 △차기 집행부와 공동 대응 등을 제시했다.

등록금 인상 가능성 역시 언급됐다. 최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고시한 4.05%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순탁 총장 역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학교가 커지고 있고 돈을 써야 할 부분이 상당한데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총장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따르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만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시 인상률을 넘지 않더라도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해당하는 학생 1500~1700명 분의 지원금인 약 17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질문에 서 총장은 “학생들의 의견, 그중에서도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불가에 대해서는 “시지원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라고 답했지만 서울시의 지원이 확실히 보장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 기획처장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 개선을 위해 시나 시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예산안 조정, 추경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의가 계속되자 한 교수회장은 “본부 쪽에선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참석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독려했다. 긴급 총회 막바지엔 “총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과 의견을 표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총학생회가 주관한 ‘서울시의회 시지원금 삭감 공동 성명문’은 지난 28일 기준 5640명이 참여해 목표인 5천 명을 넘겼다. 류창현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분노에 따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문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시지원금 삭감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달궈진 가운데 빠른 추경을 통해 우리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와 등록금 인상 여부도 쟁점이다. 시지원금을 둘러싼 여러 변수 속 우리대학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임호연 기자 2022630019@uos.ac.kr
채효림 기자 chrim77@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