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특성화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특성화사업에서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다면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지만, 한 개의 사업단이 선정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정원감축은 시행해야 한다.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입학정원(1,768명)의 4%인 71명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2017년도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감축대상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물리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과이며 각 학부·과 규모에 맞춰 균등하게 감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원감축은 우리대학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특성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강요받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ACE사업, LINC사업, 특성화사업, BK 21+ 등) 선정기준 전부에 정원감축 가산점을 넣어 대학들이 정원감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원감축뿐만 아니라 학사 구조개혁도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이다.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혁신적인 구조개혁을 실시하느냐가 사업 선정의 관건이다. 실상 말이 구조개혁이지 교육부는 학과통폐합을 원하고 있다. 중앙대와 성균관대는 학과 구조조정으로 말이 많은 학교들이었다. 비인기학과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행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눈에는 대학교육을 선도하는 앞선 학교로 비춰졌다. 이 두 학교는 4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수도권 대형대학에 주어진 ACE사업 두 자리를 모두 차지한 이 대학들을 보면 학부교육 선도대학이라는 사업명을 다시 한 번 되뇌게 된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을 설명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의 학문을 특성화하는 대학을 선정하겠다’고도 하고 ‘학문 간의 융·복합적인 특성화를 중심으로 보겠다’고도 했다. 이름과 비전만 멋있는 사업의 목표에 이 논리, 저 논리를 대입하다 보니 말이 계속 바뀐다. 그러면 대체 대학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현재 교육부는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가 원하는 것(정원감축, 구조개혁)을 대학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돈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교육부의 사업을 따라야 한다. 심층보도에서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사업선정을 위한 ‘불쾌하기 짝이 없는’ 해결책을 내리고 나니 기자들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서현준 기자 ggseossiwkd@uos.ac.kr